[수요시평] 대통령 노릇

헌법은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를 "국가의 원수(元首)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복리증진 및 헌법수호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87년 6.29선언직후 대통령직선제 개헌논의과정에서 대통령 지위와 관련 "원수"를 유지 할 것인가를 두고, 민주화시대에 군림적,제왕적지위를 삭탈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지역갈등,군사통치하의 억압의잔재,분단 상황하의 이념갈등등을 극복,통합 조정하는 실천자로서 원수의 지위를 유지케 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이 채택됐다.(필자는 야당개헌특위 간사 였슴)

'원수'는 "한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라고 표준한글사전에 정의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특정정파의 후보로서 당선됐더라도 취임순간부터 정파의 수장이 아닌 전 국민의 우두머리가 된다.

우리머리는 어떤 형상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존립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지역, 빈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전 국민을 껴안는다. 異見(이견)을 받아들여 融合(융합), 국론을 귀일시킨다. 민생안정, 국익우선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지표로 삼는다.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원칙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 말은 깊은 생각에서 나온 신중함과 품격이 있어야 한다. 어질고, 선한 모습,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그에게 기대고 싶은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시대, 어느덧 3년6월. 이나라에 원수가 있는가?

노대통령이 말을 뱉아놓기만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분열과 증오의 2分法 적 언어를 사용하여 국민을 두편으로 갈라 놓고 자신이 그 한편에 서기 때문이다. 가진자와 못가진자, 배운자와 못배운자, 친미파와 반미파등등. 그리고 앞에다가 수구꼴통, 부패, 안보장사의 딱지를 붙여 수적으로 많은 뒤의 다수에게 앞의 소수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심어놓았다. 오죽하면 여당의 한 젊은의원이 이분법에의한 투쟁을 해온 것은 여당의 잘못이며,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고 말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정권 들어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졌는데도, 노대통령은 앞정권 탓으로 돌려 양극화해소에 전력하겠다며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연평균 7%의 경제성장율을 약속해 놓고 지난3년동안 잠재성장율 5%도 넘은 적이 없는데 "한나라당후보가 6%공약하길래 오기로 7%로 했지!"라며 태연자약하다.

지난달 서울시 7,9급 직원 960명 공채에 15만명이 응시 한 것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말해준다.청년실업자들과 650만 자영업자들의 발을 동동구르는 소리, 비정규직과 일용노동자들의 비명을 노대통령은 듣고 있는가?

코드인사가 잘못이 아니라, 원칙과 절제가 없어 비난받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민생은 외면한채, 다음 대통령 임기중에나 타결해야 마땅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주국방의 꽃은 작통권환수"라고 과감하게 치고 나와서 국론을 쫙 갈라놓고 대단히 여유만만한 자세이다. 한미연합 작전통제구조아래서 한미공동의 전시작통권행사가 결코 주권침해가 아니다. 6자회담이 미궁에 빠진채 북한의 핵보유,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반미를 바탕에 깔고 거친말로 작통권문제에 임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감소, 국내자본의 해외이탈가속등 경제에 나쁜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대통령은 "내가 임기중에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꼽아보라"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역공을 펴고 있다. 가당찮은 배짱이다. 대통령의 직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소치이다.

국가경쟁력의 약화, 민생.안보.노사 불안에 온 나라가 도박병리에 빠져있다. 국민이 기댈 진정한 지도력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통절한 심정으로 다시 반문한다. 왜 원수가 없는가? 지금 이 나라에.

노대통령은, 이쯤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것도 원수의 襟度(금도)이다.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