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교육비 무게에 국민 허리 휜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民間(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그 나라 경제력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는 그냥 두더라도 공교육비마저 학부모들의 주머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앞으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어제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2005년도 OECD 교육 지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 민간 부담 비율은 우리나라가 2.9%로 미국 2.1%, 일본 1.3%보다 높고, 회원국들의 평균 부담률 0.7%보다는 4배 이상 높다. 물론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이유를 財政(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가 많기 때문이라고 일단 분석했다. 그러나 어쨌든 교육비 민간 부담이 높으면 국민은 공'사교육비 지출의 二重苦(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 학원비나 과외비로 국민의 휘는 허리를 국가가 더 휘게 해서야 되겠는가.

지난달 미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대학에 우리나라는 1곳도 선정되지 않은 기억이 학부모들의 뇌리에는 여전히 생생하다. 그때 두뇌한국(BK21) 사업의 恥部(치부)와 虛實(허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해서 충격의 여파도 컸다. 비껴 가는 얘기 같지만 이번 OECD 교육 지표에서도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고작 0.3%로 최하위다. 회원국 평균 7.3%에 비하면 지나치게 보잘것없다. 세계 100대 대학에 끼려면 이런 것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공'사교육비에 국민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세계 100대 대학에 낀 대학이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정부 차원의 代案(대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