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 또 무산될듯…헌재공백 우려

靑사과 불구, 한 "지명철회" 강경론 고수

여야가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이 퇴임하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적어도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9일까지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요 헌법기관인 헌재의 소장이 공석으로 남게되는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1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청와대는 13일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준안 파동'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혔다.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도 14일 본회의 개의시 모두 인사말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비교섭단체 3당이 제시한 중재안 가운데 ▲전효숙 인사청문건의 법사위 회부 및 논의 ▲대통령 및 국회의장 사과 등 여권이 수용가능한 모든 것을 수용한 셈이라며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실무책임자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담아 입장을 밝혔으면 된 것 아니냐"며 "내일까지 국회의 헌법적 의무인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유감 표명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미흡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원천적으로 위법인 인사청문 절차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명철회뿐"이라며 기존의 강경 당론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이병완 실장 유감표명은 형식적으로 부적절하고, 내용적으로도 미흡하다"며 "대통령이 코드인사로 (헌재소장의) 임기를 늘리려는 사심에서 비롯된, 위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이번 사태를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安商守) 국회 법사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보정되는 것도 아니고, 위헌인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전효숙 인사청문건의 법사위 회부 자체에 반대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은 청와대의 유감표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여야합의에 의한 처리 역시 중재안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14일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처리가 시도될 경우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3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은 인사청문특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은 현 단계에서 14일 본회의 직권상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환(鄭慶煥)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직권상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협의해낼 수 있도록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