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독선적 외교 코드" "외교 폭탄" "과시용 회담" "공동 기자회견이나 성명이 없는 실망스런 회담" 등의 원색적인 단어를 구사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지적하며 "안보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재섭 대표는 "공동성명도 없고 원론적인 수준의 회담이었다.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없었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 없이 어정쩡한 태도 회담으로, 실망스럽다. 노 대통령이 국내 정치를 겨냥한 과시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이 전시 작통권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지만 대통령이 저버렸다."며 "하지만 시기를 못 박지 않고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온 국민을 실망시키고 불안에 빠뜨린 회담이었다.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 재배치가 현실화돼 안보불안에 빠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전시 작통권 4대 선결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속빈강정 자주외교가 한반도 불안을 높이고 국민의 국방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한미 FTA 회담에 대한 국내의 걱정스런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가 전시 작통권 논의 자체를 유보할 것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대통령의 오기만 남았다. 정상회담이 아니라 비정상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심각한 국론분열이 우려된다. 안보위기도 가중될 것이며,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비상안보특위는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회담은 한미 연합사 해체의 길을 열었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동맹관계 발전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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