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맞아?" 고교선호도 편중 심하다

학부모들의 고교 선호도가 극명하게 차이나 정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에도 교육현장에선 명문·비명문고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기피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떨어지는 '이중차별'을 낳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비례대표) 의원이 16일 공개한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1학군(중·동·북·수성구, 달성군 가창면)과 2학군(서·남·달서구, 가창면을 제외한 달성군)으로 나뉜 대구는 1학군 남학생의 경우 올해 23개고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2.26대 1)와 가장 낮은 학교(0.19대 1) 사이에 11.9배나 차이났다.

특히 이들 23개고 중 6개고는 지원율이 절반을 밑돌아 고교간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했다.

여학생도 1학군 20개고 가운데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1.97대 1)와 가장 낮은 학교(0.32대 1)차이는 6.2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3개고는 지원율이 절반도 채 안됐다.

2학군 역시 지원율 격차가 남학생은 5배, 여학생은 5.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원 기피로 1, 2학군 82개교(남·녀공학 구분) 중 지원율이 50%를 밑도는 학교가 13개교에 이르고, 이중 1개교는 올해 정원의 5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현재 대구의 고교 배정은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해당 학군 내 선지원 대상 학교를 받은 뒤 학교별로 정원의 4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60%는 추첨 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국의 경우 선지원 대상 일반계 평준화 고교 630개 가운데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기피 학교'는 105개(전체의 16.7%)에 달했고, 정원의 30%를 넘지 못한 학교도 42개(6.7%)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도 37개 선지원 고교 가운데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2.98대 1)와 가장 낮은 학교(0.18대 1)간 16.6배나 차이났고, 전주의 한 고교는 254명 모집에 6명만이 지원하는 등 고교차별이 '전국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호 의원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주자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은 고교 차별을 낳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학교별 특성을 살리는 고교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