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공조' 큰 틀 재확인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당초 예상했던 데서 거의 빗나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원칙이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민감한 사안들은 피해가는 식으로 매듭지어진 것이다.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6자 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즉,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결국 큰 틀의 원칙만 재확인한 셈이다.

또한 양국 간에 입장이 맞서 있는 대북제재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엄중하고 단합된 입장을 적시에 표명한 것을 평가키로 했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은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밝힌 바와 같이 양국 정상 간에 이같은 원칙을 지속키 위한 조치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향후 6자회담 참가국들과 만들어 가기로 했다는 점을 일단 성과로 볼 수 있으나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움직임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로 가시화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게 될지를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던 점을 평가한 뒤 포괄적·역동적·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발전해 가고 있음에 만족을 표시했다.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양국 간에 이미 합의돼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확인했다는 식으로 매듭지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도 두 정상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양국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등 협상 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결국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이라고는 북핵 문제와 관련,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기존 원칙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제재 기류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가시화할 수 있었다는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역시 양측 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봉합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이란 것도 미국의 강경 기류 등으로 아직은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에서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