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韓 안보책임 지고 있다"…盧 "방위공약 확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언론회동)을 가졌다.

◆모두 발언

▷노 대통령=정상회담에 관해 사전에 의제를 조율했다. 조율된 내용에 따라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환수 시기에 관해서는 양국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무적인 문제로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적절하게 합의해 나갈 것으로 해석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양국 정부의 장관들과 보좌관이 긴밀히 협의, 좋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한·미 관계는 강력하고 필수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양국은 양국 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서로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나눴다.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 이것이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 논의를 했다. 아주 우호적인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다.

◆기자 회견(언론회동)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하기 위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부시 대통령=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위원장)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자국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는 6자회담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전은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식탁에 음식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이 중요하다. 북한의 6자회담 재개 거부는 나머지 5개국과의 평화적 동맹을 조금 더 강력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핵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이 메시지는 한국 정부와도 나누었고,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북한에다 계속 전달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은 무엇인가?

▷노 대통령=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지만 완결되지는 않았다.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해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북핵 문제만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임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미국은 대북제재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 대통령=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6자회담이 실패했을 경우 있을 수 있는 제재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제재'라는 용어를 쓰기를 매우 꺼려하고 있지만,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쌀과 비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은 제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지 않는가? 북핵 문제와 별개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대북 금융제재)은 그것대로 진행되고 있다. 새삼스럽게 또 다른 어떤 제재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는데?

▷부시 대통령=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병력 크기와 이동 날짜 같은 것은 한국 정부와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 작통권 이양에 관해서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한국의 상대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워싱턴에서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