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금융제재 19일 착수, 자금 동결

12개 北 기업.금융기관 및 개인 대상

일본 정부가 오는 19일 각의에서 대북(對北) 금융제재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15일 밝혔다.

아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무조건 6자협의에 복귀하지않을 경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결의에 입각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제재조치로 외환법에 근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의 관련이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 내 금융계좌로부터의 예금 인출 및 해외송금을 '허가제'로 해 사실상 북한 금융자산을 동결할 방침이다.

대상은 미국 당국이 이미 지정한 단체 12곳과 개인 1명을 포함한 10여개 단체와 개인이다. 대부분은 북한 금융기관과 상사들로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이 포함됐다.

현지 언론은 이번 제재로 북한이 받는 물리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리적 압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월 5일 당일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를 비롯한 9개 항목의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엔 회원국에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기술과 장비, 자금 등의 이동을 금지토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뒤 추가 제재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현지 언론은 이번 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대북 제재 요청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향후 미국과의 공조 속에 관련 각국에 대북 압력을 강화토록 요청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