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20일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감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역 의원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원들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참여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홍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태세다. 또 지역 민생현안도 함께 챙긴다는 계획이다.
◆대구=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종근(대구 달서갑)·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FTA 문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촉구한다.
정무위원회 안택수(대구 북을)·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불법매각 문제를 따지고, 총액출자제한제도가 기업 투자의욕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 폐지 촉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파헤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부처별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문제점과 위장돼 있는 국가부채의 실체도 따진다.
교육위원회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각종 교육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 따질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하반기 정국 최대 이슈가 됐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을 둘러싼 정치권 배후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대구 북갑)·곽성문(대구 중남)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에 '올인'한다는 전략을 짰다. 두 의원은 대구 중소기업 문제점을 타개할 방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소홀하면서 연구인력도 많지 않다고 이 의원 측은 주장했다. 실제 한미 FTA 협상에서 섬유가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내 굴지의 한 통신회사가 2003년도에 벌였던 1천200억 원대의 케이블 교체사업 적정성 문제를 파고들 계획이다.
◆경북=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광원(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의원은 농업부문 한·미 FTA 협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이들은 FTA 협상에서 정부가 국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한데다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광원 의원은 "수산물 수입 허가시 어민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장윤석(영주), 정종복(경주) 의원도 각각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립 과정의 권력 개입 의혹 및 '바다이야기' 문제 등 정부 실정을 집중 두드린다. 장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신규로 허가한 외국인카지노 허가권에 장관을 역임한 모 의원이 개입한 증거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 출신인 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중인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성조(구미갑) 의원과 김태환(구미을) 의원도 피감기관을 매섭게 몰아칠 기세다. 산업자원위원회 김성조 의원은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를 위해 산자부를 강하게 추궁할 계획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은 정부가 IMT2000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 결국 1천억 원의 '위약금'만 물게될 한 대기업 문제를 따진다.
지역 현안과 관련,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영천) 의원은 상임위의 전문성을 살려 10대 영천 SOC사업 예산 확충에 힘쏟을 예정이고,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은 경산을 학원도시 특구로 만드는 '학원도시법'(제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교위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일부 지역에 밀집해 민원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분산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할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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