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안 또 '무산'…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한, 소야3당 수정 중재안 거부‥소야3당 본회의 표결 참여 않기로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법률 절차상 하자에 대한 여야간 이견과 대치로 19일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함에 따라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이날 저녁 9시를 넘겨 유회를 선포했다. 유회가 선포되면 의장은 국회법 8조2항에 따라 휴회중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전 후보자 임명안이 지난 8일과 14일에 이어 세번째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임명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를 전제로 한 지명절차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타결이 무산됐다.

소야(小野) 3당 역시 별도로 가진 회담에서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 후보자 임명안은 의결정족수(149석)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임명동의안 처리가 출구없는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여야간에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것은 물론,정치권의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이달중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명분으로 본회의를 다시 소집, 전 후보자 임명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야 3당도 한나라당이 끝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전효숙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할 태세여서 실제 표결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소야 3당은 이날 오후 ▲여야 합의없이 임명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적법절차에 따라 전효숙 인사청문건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한나라당도 참여한다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중재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소야 3당의 제안을 전면 거부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헌법과 법률 절차를 위반한 전효숙 후보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으며 야3당의 새로운 제안 역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전효숙을 전제로 한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밟는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원내대표는 "오늘 임명동의안 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3당이 입장을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법적절차를 밟아 법사위에 다시 회부하는 방안을 3당이 추진하기로 했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처음에는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더니 결국은 전효숙이라는 사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한나라당이 중재안을 분명하게 거부한 만큼 소야 3당이 태도를 밝혀야 한다"며 소야 3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임명안 직권상정과 여당 및 일부 비교섭단체만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놓고 밤늦게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우리당은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을 방문해 임명안의 본회의 부의를 주문했으나, 임 의장은 "소야3당이 표결 참여에 합의해 의결정족수가 돼야 의사봉을 잡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원내지도부가 임 의장을 수차례 방문해 "여당의 강행처리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압박했고, 소속의원 40여명이 임명안 직권상정과 여당의 단독처리 시도에 대비,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채 밤늦게까지 농성을 벌였으며 임 의장이 유회를 선포한 후 농성을 풀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 등 12개 계류법안도 다음 본회의로 처리가 미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