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추가제재 시각차

한국과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18일 워싱턴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게 두 정상의 합의"라며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의 후속 제재조치엔 우리도 동의했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또 "6자회담 복귀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어 "노 대통령도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사가 적법조치인 점은 인정하지만 조사가 너무 지체됨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사를 가속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고위 소식통은 "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지난 1994년,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대가로 지난 2000년 각각 해제했던 제재들을 원상 복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치로 인해 6자회담 재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관리는 간담회에서 BDA 조사와 관련, "조사를 더 해야할 일이 남아있다"면서 "조사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조사를 당분간 계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지난 7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나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안이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적성국교역금지법에 근거, 적용했던 대북 인적교류 및 교역.투자 제한을 일부 해제한 바 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우려를 알고 있지만 "북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재를 하더라도 오늘 내일 중 당장 결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달말쯤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북한이 BDA 계좌조사 중단을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문제로서 우리는 (재무부의) 법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며 거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관리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과 관련, "BDA 문제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상호작용한 만큼 이런 상황을 감안, 회담을 조기 재개시킬 구체적 방안을 폭넓게 포괄적으로 마련해 가자는 뜻"이라는 이 대사의 입장 표명에 대해 "포괄적 접근이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 용어가 한국측 아이디어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관리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핵심요소는 미국이 6자회담 틀에서 북한과 많은 양자접촉을 갖는 것과 BDA 관련 조치"라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사도 "양국 정상은 북한 핵실험은 동북아안보 체제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며 우려할 사항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실험이 없도록 양국이 계속 노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