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당선자 비용위반 727건…유승민·이상배 '경고'

지난 5·31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전국적으로 2천24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중앙선관위는 5·31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자료 및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156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48건은 수사의뢰했으며 사안이 경미한 2천44건에 대해선 위법사실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3천998건의 위법행위에 비해 43.8% 감소한 것으로, 특히 사안이 중한 고발의 경우 2002년 500건에서 156건으로 대폭 줄었다.

선거별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광역단체장 선거 49건, 기초단체장 선거 257건, 광역의회 선거 464건, 기초의회 선거 1천478건이었고,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462건, 한나라당 636건, 민주당 231건, 민주노동당 93건, 국민중심당 109건, 무소속 709건, 기타정당 8건 등이었다.

이중 당선자에 대해서는 고발 43건, 수사의뢰 23건, 위법사실통지 661건 등 727건이 적발됐다. 선거별로 광역단체장 10건(수사의뢰 1건, 위법사실통지 9건), 기초단체장 62건(고발 1건, 수사의뢰 2건, 위법사실통지 59건), 광역의원 119건, 기초의원 536건이었다.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자의 경우 재판결과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직계 존·비속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내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광역단체장 선거 당선자와 관련, 김태환 제주지사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가 수사의뢰 조치됐지만 후보자 당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한편 선관위는 2005년도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 실사 결과 1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7건을 고발, 2건을 수사의뢰하고 133건을 경고 및 주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지난해 적발건수 242건에 비해 100건이나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열린우리당 선병렬 우제항 우제창 유시민 임종석 이목희, 한나라당 권영세 이상배 이윤성 이주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회계책임자나 후원회 대표자는 사적용도 지출, 실명의무 위반, 예금계좌 미신고 등 이유로 경고 조치됐다. 또 한나라당 정두언(鄭斗彦) 의원의 후원회는 기부한도 초과로 시정요구 조치됐다.

유형별로는 정치자금 사적·부정사용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명지출의무 위반 27건, 축소·누락 등 17건,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초과 17건,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16건,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8건, 기타 16건 등이었다.

선관위는 또 국고보조금을 법정용도 외 사용하는 등 감액사유 21건이 발견돼 우리당 3억 614만 원, 한나라당 2억 3천988만 원, 민주당 3천539만 원, 민주노동당 1억 7천296만 원 등 모두 7억 5천439만 원을 감액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