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인권 `사각지대?`…전교조 인권백서 발간

학교는 인권 '사각지대?'…전교조 인권백서 발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20일 경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이 먼저 학생인권 수호자가 될 것을 결의했다. 지부는 "최근 도내 중·고등학생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학생의 51.7%가 두발불량을 이유로 체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가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날 도내 일부학교 학칙·학생회칙·학교생활규정과 인권개선을 위한 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관련 결정문 등의 내용을 담은 '경북학생인권백서'를 배포했다.

학생인권백서에 따르면 두발불량 체벌은 51.7%로 나타났으며, 11.7%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교활동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또 교사에 대해서는 '거친 말'(44.0%), '성적으로 무시하는 것'(37.0%), '체벌'(31.9%) 순으로 지양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염색을 포함한 두발자유(85.7%), 보충·자율학습 폐지(55.8%), 등교시 교문 앞 선도 폐지(50.1%) 등을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위한 바람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북지부 김현주 대변인은 "두발자유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상당히 폭발적"이라며 "학교가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학생인권 수호를 위해 ▷천부적 인권의 주체로서 학생 존중 ▷두발에 대한 강제적 규제 중단 ▷체벌 등 모든 형태의 물리적 압박 배제 ▷부당한 노역 강제 금지 ▷사생활 자유 인정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 선택권 인정 ▷학업성적·장애·종교·성별·가정형편 등에 의한 차별 불가 ▷학급과 학교경영 참여 권리 보장 등 13개항의 실천지침을 선언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