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정국' 새 국면 접어드나?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를 다시 밟기로 해 전 후보자 인준 파문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청와대는 20일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전의 전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헌법에 부합하는 임명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재처리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도 취하겠다는 의도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 법사위는 인사청문회를 열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청문회로 대체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야3당도 종전의 어정쩡한 태도에서 여당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민노당의 경우에는 전날 인준안 본회의 처리 무산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한나라당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여당쪽 손을 드는 분위기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더이상 국회파행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인 법사위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당의 입장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하고 이날 소속 의원들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적법절차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면 한나라당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재차 제출키로 한 것은 전 후보자 지명에 대해 원천무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주호영 원내공보부대표는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제출돼도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또 전 후보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겉치레만 새롭게 한다고 속까지 새로워질 리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은 전 후보자가 헌재 소장을 맡게된다면 헌재 결정에 국민적 신뢰와 믿음이 뒤따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된 마당에 전 후보자는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