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국제 결혼…제도상 보완할 점은?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중심에 여성이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빈부차가 심해지면서 아시아권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결혼하는 여성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만 4만3천 건의 국제 결혼이 있었고, 2005년에 탄생한 '외국인 아내'는 3만1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대만 역시 같은 현상이어서 요즘 결혼하는 4쌍 중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더이상 낯선 일이 아닌 일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외국인 아내들은 여전히 물설고 낯선 남편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성계에서는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외국인 아내는?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1995년 1만3천건에서 2004년 4만3천건으로 220% 증가했다.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16만명이고 이 가운데 중국여성 11만명, 일본여성 1만6천명, 베트남여성 1만명, 미국여성 4천8백명 기타 1만9천명이다.

경기 인천(31.8%, 2만1천219명) 서울(25.1%, 1만6천749명) 대전 충청(10.2%, 8천793명) 전라도(10.5%, 6천992명) 대구경북(7.2%, 4천779명) 울산경남(6.4%, 4천264명) 부산(5.0%, 3천318명) 강원(3.0%, 2천29명) 제주(0.8%, 536명)순이다. 이 가운데 농어촌 국제결혼은 2004년보다 2005년에 59.4%가 증가하여 1천814건에서 2천885건으로 늘어났다.

◇ 대부분이 최저 생계비 이하

우리나라 여성 결혼이민자 대다수(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가구였으며, 부부, 시집 등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말이 통하지 않아 자녀 양육도 힘겹다. 외국인 아내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다섯명 중 한명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엄마들의 6세 이하 자녀 보육시설 이용률은 56.8%이나 외국인 아내는 27.3% 만 이용하고 있다. 경제적 빈곤이 큰 이유이다. 게다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1%) 신체폭력(26.5%) 성적학대(23.1%)를 당하고 불협화음 끝에 이혼하는 비율도 2004년(1천611건) 보다 2005년(2천444건)에 51.7%나 증가하는 추세이다..

◇ 경북 도내에는?

경북도내 여성 결혼이민자는 2천417명(5월 현재)으로 전국의 7.2%이다. 이 가운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39.1%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베트남 32.1%, 필리핀 12.3%, 일본 10.8%, 태국 2.1%, 기타 3.6%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천408명으로 평균 1명 선이다. 전국적인 현상이나 마찬가지로 언어 소통,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등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와 가족관계에서 적응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여가새 행복 2010

경북도는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이여가새 행복 2010'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여가세 행복 2010' 프로젝트는 '이주여성가족에게 새로운 행복이'의 줄임말로 2010년까지 이들에 대한 차별과 복지사각 문제를 단계별로 해소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골자이다. 지금은 실태조사와 기초교육을 거쳐 심화교육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일년간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이주여성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지금 대만에서는?

대만에서도 결혼 4건 중 1건이 국제결혼이다. 1987년부터 2003년 8월말까지 대만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배우자는 24만837명이고, 동남아 여성 42.2%, 중국 본토 여성 57.8%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 여성 가운데는 베트남 57.5%, 인도네시아 23.2%, 태국과 필리핀이 각 5.3%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 여성들은 자국의 빈곤에서 탈출하기위해 대만 남성들과 결혼하지만 결혼하는 대만 남성 대부분이 농업인들이나 노동자들이어서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에서는 2003년 '대만트랜스아시아 자매협회'(TASAT)를 설립, 이민자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현재 TASAT는 이민법 수정 초안 작업과 이민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며,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도전하고 있다.

◇ 증가하는 베트남 여성결혼 이민자

현재 베트남 인은 50여 국가의 20 여만 명과 국제결혼을 했는데, 이 중 1만명 정도가 한국인과 결혼했을 정도로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베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문화와 풍습 가족관계 등이 비슷하고, 한국이 베트남의 제2의 투자국이란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드라마의 방영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베-한 국제결혼을 증가시킨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으로 시집오는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정부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한국 생활과 문화에 대한 교육, 긴급전화 설치, 결혼중매회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미화 편집위원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