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右派 승리…새 난민·이민法 확정

24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들은 강화된 새로운 난민법과 이민법의 도입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반면, 스위스내셔널뱅크(중앙은행)의 노인연금 지원안은 부결시켰다.

스위스 연방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난민법과 이민법은 26개 전 칸톤(州)에서 과반이 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67.8%와 68%의 압도적 지지를 각각 받았으며, 노인연금 지원안 도입은 58.3%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스위스 내 우파적, 고립적 경향의 확산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각종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본부가 소재해 있는 '중립국 스위스'의 평화적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투표에 참가한 18세 이상 유권자는 약 484만 명에 이르며, 투표율은 40% 안팎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난민법은 인도주의적 이유에 따른 난민 허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믿을 만한 이유 없이'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여권이나 신원확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위스에서 떠나도록 돼 있다.

특히 출국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성인은 최고 24개월, 어린이는 12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새 이민법은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시민권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민자의 자격을 '고숙련 노동력'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수십만 명의 추방 여부를 둘러싸고 앞으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그동안 스위스의 새 난민법은 신원확인 서류 없이도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1951년의 제네바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윌리엄 슈핀들러 UNHCR 대변인은 이날 "폭력과 처형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서류들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UNHCR은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이 새로운 법안이 받아들여진 것을 주목하며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슈핀들러 대변인은 이어 "스위스는 유럽에서 (난민 신청을) 가장 제한하는 법안의 하나를 받아들였으며, 다른 나라들도 선례를 따를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스위스의 가톨릭, 개신교, 유대인 공동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새 법안은 "스위스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스위스의 인도주의적 전통에도 반한다."면서 법안의 집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스위스 연방 의회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난민법 및 이민법을 통과시켰으나 사회민주당·녹색당 등 중도좌파 정당 및 교회그룹, 인도주의기구들의 반대활동이 성공하면서 이날 국민투표로 그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스위스 출신인 잔 치글러 유엔 특별보고관은 23일 "그 법은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이어서 끔찍하다."고 말하고 "그것은 하나의 인권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스위스 중앙은행 수익의 노인연금 지원안은 현재 중앙은행 수익의 3분의 2에 달하는 10억 스위스프랑(8억 1천만 달러)을 앞으로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노인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돌리자는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