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폭력시위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6월 12일 대구 건설노조원 750여명 집회 개최, 경찰 1천800여명 출동, 폭력사태로 부상자 25명 발생, 사법처리 26명'

'9월 6일 미국 시애틀 FTA 반대 원정시위대 등 500여 명 집회 개최, 경찰 100명 출동, 부상자 없음, 경찰 저지선 침범으로 15명 연행'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도시의 집회 결과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시위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흉기를 이용하는 불법시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연행하거나 경찰봉으로 가격해 체포하는 등 제재가 강력한 탓이다.

이제 우리도 시애틀의 교훈을 알아야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법치의 틀을 존중해야 하며, 불법 폭력시위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 임을 인식하고 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의 질서 어느 한 쪽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은 '집회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이지. 의견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님'을 알아야한다. 시민들도 냉철하게 비판해야한다. 폭력시위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 그래야 불법 폭력시위가 사라진다.

김용주(대구경찰청 경비경호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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