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 순시 과정에서 나온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과 관련해 26일 오후 발언의 진의를 해명할 예정이어서 최근 확산된 법조계 파문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고법·중앙지법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잘못된 재판 관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민사재판 때 소송 당사자 간의 주장·공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원·변호인 사이의 유착관계를 끊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이달 13일 광주고법·지법을 방문해 민원인들이 변호사에게 웃돈을 주는 이유와 관련, "판사 좀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 달라며 돈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법정에서 당사자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장 발언에서 비롯된 '법조계 파문'을 내부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분위기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 결과를 지켜본 뒤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 수위와 내용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1주일간 계속된 법원·검찰·변협 사이의 갈등이 봉합될지, 아니면 여진이 계속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전자법정·모델법정·종합민원실 등을 둘러본 뒤 오후 4시부터 40분간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훈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