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방미단, "작통권 환수, 북 핵실험땐 美도 재검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에서 재협상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 미국 고위 관리에게서는 환수에 대한 우려가 표명됐다.

◆한나라당 방미단 "재협상 여지 있어"=미국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다녀온 한나라당 방미단은 "작통권 환수 시기에 대한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미단 일원인 전여옥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최고중진회의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 의회, 전문가들은 작통권 환수는 시기보다는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수시기는 안보상황에 맞게 재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밝힌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또 "작통권 환수는 자주 차원이 아니라 군사적, 전문적 수준에서 얘기해야 한다. 작통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는 연결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작통권 환수 배경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작통권 환수를 강력히 요청해 거부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한미동맹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역시 제2차 한나라당 방미단의 일원인 정문헌 의원도 이에 앞서 25일 "미 국방부는 작통권 이양 시기를 못박는데 관심이 있지만, 국무부나 미 의회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자주국방) 능력에 더 관심을 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미국측 인사의 '신중론'=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5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주최 토론회에서 "작통권 협의가 다소 감정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작통권을 이전하게 되면 한국에 두 개의 사령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위력과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통일성이 중요하고 하나(의 사령부)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작통권 환수 시기로 2009년을 고집하고 있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뒤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12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