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특회계 지원서 대구·경북 `쥐꼬리` 지원

국가균특회계 지원서 대구·경북 '쥐꼬리'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원에서 대구가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는 등 중앙정부의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균특회계 지원을 비수도권 13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전을 제외하고 가장 적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예산각목명세서 상의 지역별 배분내역을 집계한 결과 올해 균특회계 가운데 대구는 459억 원을, 경북은 3천653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1천507억 원을 지원받아 대구의 3배가 넘었고 대구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는 905억 원, 울산은 527억 원을 지원받았다.

광역도 가운데는 전남 7천591억 원, 전북 5천22억 원, 충남 4천246억 원, 경남 3천861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비수도권 13개 광역시·도의 1인당 균특회계 배정액을 분석한 결과 대구는 1만 8천 원으로 최하위로 드러났고 경북은 13만 9천 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남은 41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대구에 비해 23.2배나 높은 것으로 계산됐다.

그 밖에 전북 28만 원, 충남 22만 원, 강원 20만 9천 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6만 2천 원, 울산 4만 8천 원, 부산 4만 1천 원, 대전 2만 9천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대구의 경우 1993년 이후 12년 연속 지역내총생산(GRDP)이 꼴찌로 균특회계 배정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데도 전국 최하권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균특회계를 실질적인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해 지역특화발전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자원부가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지역별로 지원한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서도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26일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이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가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으로 3년 동안 지원한 총 5천253억 원(556건) 중 대구는 105억 원(8건), 경북 270억 원(10건) 등을 지원받았다. 반면 서울 2천696억 원(329건)으로 단연 압도적인 지원을 받았고 충남 540억 원(57건), 경기 525억 원(64건), 전북 351억 원(13건), 광주 308억 원(15건) 등의 순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