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24위…5계단 후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상당히 후퇴했다.

27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는 125개 대상국 가운데 24위를 기록, 지난 해 19위에서 5단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WEF는 기존의 성장경쟁력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에 교육, 전반적 시장 효율성 등의 요소를 가미한 GCI를 적용했으며, 그 결과 성장경쟁력지수에 의한 우리나라의 작년 순위 17위는 GCI로 환산하면 19위가 된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작년에 비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공공제도 부문 지수가 작년 38위에서 47위로 밀려난데서 보듯이 정부의 비효율성과 민간부문을 관장하는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주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부문은 노사협력관계(114위), 실효 환율(111위)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95위), 기업의 이사회 역할(86위), 창업 관련 행정절차수(85위), 은행 건전성(82위), 농업정책 비용(78위), 정부지출 낭비(73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환경(13위), 혁신 잠재력(15위), 기술 준비도(18위) 등의 분야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진학률(2위), 인터넷 사용자(4위), 초등학교 입학률(4위), 이자율 가산금리(스프레드)(6위), 기업의 R&D 투자(9위), 기업별 기술체화력(11위), 정보통신 관련 법령(11위) 등의 순으로 경쟁력이 높았다.

기업경쟁력지수(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는 121개 조사 대상국 중 25위를 차지, 1단계 떨어졌다.

한국내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순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불안정성 ▲비능률적인 관료제 ▲자금조달상 애로 ▲경직된 노동관계 법규 ▲세제관련 규정 및 세율 순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순위는 작년에 4위였던 스위스가 1위로 도약한 것을 비롯, 핀란드(2위), 스웨덴(3위), 덴마크(4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선두그룹을 형성했고, 지난 해 1위였던 미국은 극심한 재정적자 등 거시경제적 불균형 때문에 6위로 추락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작년에 이어 5위를 고수했고, 일본이 3단계 뛰어오른 7위에 랭크된 반면, 중국은 국영은행 문제와 공공 및 민간 기관환경의 질이 현저히 하락하면서 작년의 48위에서 54위로 6단계 밀렸다.

WEF의 아우구스토 로페즈 클라로스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세계경쟁력네트워크 소장은 "한국은 세계적인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에서 입증됐듯이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의 성공 능력은 민간 및 공공 기관의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정책의 개선, 유연한 고용 및 해고 관행의 도입, 금융시장과 은행의 개혁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 주요 국가별 순위(괄호안은 순위 증감)

1. 스위스(＋3) 2. 핀란드(0) 3. 스웨덴(＋4) 4. 덴마크(－1) 5. 싱가포르(0) 6. 미국(－5) 7. 일본(＋3) 8. 독일(－2) 9. 네덜란드(＋2) 10. 영국(－1) 11. 홍콩(＋3) 15. 이스라엘(＋8) 18. 프랑스(－6) 43. 인도(＋2) 54. 중국(－6) 62.러시아(－9) 66. 브라질(－9) 77. 베트남(－3) 88. 베네수엘라(－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