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동의안' 대립, 28일 고비 될 듯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정국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1일 청와대가 제출한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에 대해 상정 논의조차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본회의 표결 처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시간이 갈수록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헌재소장 인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여야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물론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28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달 10일 본회의로 넘겨야 되는데 이 역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얻어 표결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그동안 여야 합의처리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헌재소장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표결처리 쪽으로 기울고 있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여야는 조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는 종전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여야 합의 처리를 해법으로 제시했던 태도와 묘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민주당과 민노당의 협조를 끌어낼 경우 인준안의 표결 처리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9월 중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합의한 종전의 합의내용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심상찮다."며 "이미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직권상정을 않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인준안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 후보자와 관련해 "물러나야 할 사람이 물러나지 않는 요소가 더 크다."며 "전효숙 씨가 자진사퇴하는 길만이 무너져가는 집권당의 기대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