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정부 위원회 천국'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부 조직의 다양화, 비관료조직의 조정 능력 향상을 위해서다. 파트너형 조직과 네트워크형 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選好(선호)가 높아지고, 그 實用化(실용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많고, 그에 따르는 말도 많다. 마구잡이식 설립과 기능 왜곡·낭비·유명무실화 등으로 갈수록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탓할 수만도 없다. 그러나 부처 위에 '屋上屋(옥상옥)'으로 군림하면서 '직장으론 더없이 좋지만, 국민에겐 보탬이 되지 않는'위원회들이 血稅(혈세)를 써댄다면 문제가 크게 달라진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가 30여 개 정도나 늘어났다. '거품'과 낭비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들 가운데 '개점휴업 중'인 경우가 수두룩한 모양이다.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에게 어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35개 위원회 중 국무총리실의 국가표준심의회 등 58곳이나 지난 1년간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단 한 차례 회의를 가진 경우도 고작 60곳이며, 이 중 7개 위원회는 書面(서면)회의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총리실의 부품소재발전위원회 등 일부는 지난 3년 동안 한 번의 會議(회의)도 갖지 않았다니 어이가 없다. 더구나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 가운데 교육부의 사내대학설치심의위원회, 국방부의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농림부의 농가소득안정심의 위원회, 복지부의 국가암관리위원회 등 11곳은 이 정부 들어 신설된 경우라니 말이나 되는가. 게다가 41곳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돼 그 심각성은 더해진다.

○…행정의 민주화, 사회의 다원화 추세에 운영위원회들은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官僚(관료)사회에 제동을 걸고, 民間(민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위원회 天國(천국)'은 안 된다. 생산적·효율적 운영 與否(여부)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남발은 물론,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축내는 경우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전면적·심층적인 검토를 한 뒤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기 바란다.

이태수 논설주간 tspoe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