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을 2009년에 한국군에 이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환수시기를 정하는데 일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시기를 놓고 2012년이 적당하다는 우리 측 입장에 맞서 미측이 2009년 이양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이달 20~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SCM에서 환수시기를 정하지 못하면 이후 SPI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면서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되면 어떤 형태로든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대(준장)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2012년을 목표로 합의하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합의되지 않을 것을 가정한 어떠한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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