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東亞太 부차관, "駐韓 미군 분담비 증대 촉구"

증액 없으면 인력·능력 감축 불가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은 2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률을 현 수준에서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인력과 능력"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의 분담률 증대를 거듭 촉구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한국의 분담률 38%는 "공정한(equitable)" 것이 아니라며 현재 한미 간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나올 경우 주한미군의 능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는 "동맹의 능력에 손상을 미치기 시작"함으로써 "심각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이 부담한 미군주둔 경비를 액수로 환산하면 6억 8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최근 의회 청문회에선 "현재 6천만 달러, 즉 우리의 요구조건의 10%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미군 주둔경비를 70% 이상 부담하는 점을 가리켜 한국도 종국적으론 50-75%를 분담해야 한다는 장기 목표선을 제시했다.

한미 간 작전통제권 이양기간에 대해 롤리스 부차관은 앞으로 3년간 이뤄지는 게"최적"이라고 강조함으로써 2009년 입장이 불변임을 거듭 밝히고 오는 20, 21일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합의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한미 간 이양시기에 관한 입장이 다른 데 대해, "미국은 기존 연합사 구조로부터 작업을 시작하자는 것인 데 비해 한국은 자국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증강시킨 뒤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지휘구조 개편은 재래식 방위 면에선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앞으로 50-100년을 갈 구조를 만들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능력을 감안하더라도 작통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 등의 지휘구조 개편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재래식'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핵능력 대응엔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지휘구조 개편 입장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