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성명'…연쇄정상회담 관련 배경 및 영향은?

핵실험을 하겠다는 3일 북한의 성명이 한·일, 한·중, 중·일 간의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발 변수로 부상했다.

급기야 연쇄 정상회담에서의 의제 우선순위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동북아 역사인식 문제에서 북핵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이다.

사실, 동북아 3국의 연쇄 정상회담은 앞서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측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 주요국들 간의 의견 조율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닥을 잡을 것이므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추가 금융제재 조치까지 단행했다. 또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무 차관보에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조만간 동북아 지역을 순방, 6자회담 재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대북 강경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때문에 북한은 이같은 일련의 흐름에 경고성 쐐기를 박고,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번 성명을 협상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쇄 회담에서의 북핵 논의는 난기류에 휩싸일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3국 간 공동의 입장표명 여지는 그만큼 좁아지게 된다.

물론 대북 강경론을 내세우고 있는 일본 측이 북한 성명에 강력 반발, 정상회담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는데다 중국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곧바로 대응 조치가 가시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제각각의 입장을 표명하는 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북측 카드가 일차적인 효력은 발휘하게 되는 셈이 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