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3국 반응 및 대응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미·중·일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신속하게 '준비된' 대응을 내놓았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미사일 발사 직후 때처럼 즉각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점검하는 한편 존 볼턴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선 북한의 핵실험 위협을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무부와 국방부 대변인 성명과 논평을 통해선 북한의 핵실험 계획과 그에 대한 발표를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 "도발적 행동" "걱정스러운 일" 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동들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향후 미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북한의 성명엔 성명으로 대응하고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하면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를 하는 등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양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는 그동안 북한이 결국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입장에 따라 대북 강경책을 주장해왔고, 미 행정부 안팎의 대북 협상파 역시 미국이 북핵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획기적인 대북 정책 방향 전환 없이는 핵실험이 다음 단계라고 우려해 왔다.

◇중국=북중 관계에 또다시 찬 바람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 양국 관계는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와 중국의 찬성에 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냉각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여왔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일단 국제사회가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심을 발휘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막상 핵실험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답안을 내놓기는 어렵다.

절대적인 관심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북·중 관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모이고 있다.

군비통제 및 지역안보 전문가인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선딩리(沈丁立) 부원장은 지난달 초 청년참고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중·조 안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에 과다한 압력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중국, 한국 등 관계국과 연대한 외교노력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체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 내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상 상황과 군사통신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국제 포위망을 강화해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일본은 추가 제재조치로서 무역 금지와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북한의 성명이 미국을 의식한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로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아베 총리의 한·중 양국 방문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