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핵실험 포기 촉구 의장성명 채택

"北 실험 강행 땐 유엔 헌장 따른 조치"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북한에 대해 핵실험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 성명에 합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안보리 10월 의장국인 일본의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대사가 낭독한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그 같은 실험을 하지 말고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역내는 물론 그 이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촉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개탄한다"고 밝히고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북한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즉각 복귀, 지난해 9월19일 채택한 북핵 공동 성명 이행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언론 발표문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비중을 갖는 의장 성명 형식으로 발표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성명 채택 결정 전 기자들에게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얼마나 강력히 반대하는지와 "만일 실험을 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아주 다른 세상이 될 것임을" 북한에 이해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핵실험 위협을 철회하고 즉각 6자회담에 복귀, 지난해 9월 베이징 합의 실행에 노력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내놓았으나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유엔헌장 7조에 의거, 무기 금수, 무역 및 금융 제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진통을 겪었다.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바 있으나 이날 채택된 최종 성명에서는 제재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 같은 성명 내용에 만족한다며, 이를 계기로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미래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발표 성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투발수단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발표와,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규탄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다면 이는 해당 지역과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평가한다.

3.안보리는 그와 같은 실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고 북한이 안보강화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들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과 긴장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금지할 것, 비확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1695호의 모든 조항들을 따를 것을 거듭 강조한다.

4.안보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지지하며 그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5.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9월19일 마련된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6.안보리는 금번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안보리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들을 무시하면 안보리는 유엔헌장하의 책무에 부합되게 행동할 것임을 강조한다.

(끝)

▲53.3 = 북한,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62. = 북한,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 설치

▲63.6 = 북한,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 소련으로부터 도입

▲74.9 =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85.12.12 = 북한,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90.11.16 = 주유엔 北 대사, 주한미군 핵과 동시사찰시 IAEA 사찰 수락

▲91.12.31 =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92.1.30 = 북-IAEA 전면적 안전조치협정에 서명

▲92.3~93.1 =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92.5.23~6.5 = IAEA,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실시

▲93.2.10 = IAEA,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락 촉구결의안 채택

▲93.3.12 = 북한, NPT탈퇴 선언

▲93.5.11 = 유엔 안보리, NPT 탈퇴철회 및 NPT 의무이행 촉구 결의(제825호) 채택

▲93.6.11 = 북미, 1단계 고위급회담 타결, '북미공동성명' 발표

▲94.6.13 = 북한, IAEA 탈퇴선언 제출

▲94.7.8 =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94.10.21 = 북미, 제네바 3차 고위급 회담서 기본합의문 서명

▲94.11.1 = 북한, 핵 활동 동결 선언

▲95.12.15 = 북-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97.7.28 =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및 부지 공사 착수

▲99.3.16 =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99.5.18~24 = 미국,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핵시설과 무관 결론)

▲99.5.25 = 윌리엄 페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9월 페리보고서 발간)

▲2000.2.2 = 북한, 경수로 지연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2002.9.16 =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유" 주장

▲2002.10.3~5 =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 북한 방문 및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 프로그램 시인 주장

▲2002.11.14 = KEDO, 대북중유지원 중단 발표

▲2002.11.29 = IAEA 정례 이사회, 북핵 결의문 채택

▲2002.12.12 = 북한, 핵 동결 해제 발표(영변 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지, IAEA 사찰관 철수)

▲2003.1.10 = 북한, 정부 성명 통해 NPT 탈퇴 선언

▲2003.2.12 =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2003.8.27∼29 =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2003.10.2 = 북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및 핵 억제력 강화 방향으로 용도 변경 가능성 경고 ▲2003.10.20 = 부시 대통령, 다자틀내 대북 안전보장 제의 ▲2004.5.22 = 북일 정상회담 평양서 개최

▲2005.2.10 =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5.5.11 = 북한,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2005.9.13∼19 = 제4차 6자회담 베이징서 개최(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 포기 등 공동성명 채택)

▲2006.1.18 =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북, "선(先) 금융제재 해제" 요구

▲2006.6.1 = 북한 외무성, 언론 통해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초청 및 미측 거부.

▲2006.7.5 =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2006.7.16 =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결의(제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북측은 즉각 거부.

▲2006.8.18 = 미 ABC방송, 북한의 지하핵실험 준비설 제기.

▲2006.10.3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2006.10.6 =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