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 수형자 사상 첫 국내 이송

해외에 수감 중인 한인 수형자가 남은 형기를 고국에서 마치게 되는 사례가 사상 처음으로 연내에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8일 "수형자 이송 심사위원회를 13일 열어 우리나라로 이송을 원하는 해외 수감 한국인 9명과 본국으로 귀국해 잔여 형기를 마치려는 국내 수감 외국인 6 명 가운데 이송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교정기관으로 이송 신청을 한 한국인은 이날 현재 미국에 수감 중인 수형자가 2명, 일본에 수감 중인 수형자가 7명이며 신청자 수는 더 늘 수 있다. 법무차관이 위원장인 심사위원회에서 이송 결정이 내려지면 장관의 승인을 얻어수형자 이송 절차에 들어간다. 해당 수형자는 국내 관할 검찰청의 개략적인 조사를 거치고 해외 주재 영사의 설문 조사와 해당 사법기관의 이송 절차에도 응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입국까지 길게는 수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말까지는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형자 이송은 국내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형자와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수형자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해외 도피사범 및 외국 교도소에 수감 된 우리 국민의 숫자가 늘고 있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미국과 일본, 유럽 등 59개국이 체결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모든 회원국과 직접 조약을 체결한 효과가 있다. 법무부가 집계한 재외국민 수감 현황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일본에 1천510명, 미국에 340명, 중국에 134명 등 모두 2천여명의 한인이 외국에 수감돼 있다. 상당수 한인 수형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형을 살면 감형이나 가석방 가능성이 외국 교정기관보다 비교적 높다는 점 외에도 동료 수형자들과 정서적 동일감, 심리적 안정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본국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에 수감 중인 한인 수형자들은 흑인과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언어나 음식 등 차이점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 이송제도를 처음 실현함으로써 재외 국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