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북핵·한가위 민심' 입장 달라 '우려'

여야가 북핵 문제와 한가위 민심에 대해 각론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 '현안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낳았다. 같은 현상을 접하면서도 정치권이 서로 다른 복심을 갖고 접근해 판이한 해법을 내놓는다면 소모적 논란만 거듭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여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실험은 막아야 하고 초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8일 초당적으로 협력할 뜻을 여당에 전했고 여당도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초당적인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대북 교역 중단 등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적절치 않은 해법을 내놓았다."고 일축하고, "지금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외교안보라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뛰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퍼주기식 대북 정책이 북핵 문제를 가속화시켰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개성공단 사업 및 금강산관광 중단 등의 요구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해법이라서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를 놓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북한에 남측의 단합되고 일치된 입장을 전하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전달해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 서로 다른 해법만을 내놓으며 갑론을박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역량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가위 민심=민심을 놓고도 여야의 판단은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8일 한가위 민심을 전하는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폭발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논평은 "무능한 정부와 오만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했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이 지배적이었다."며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퍼주기를 계속하는 정부에 대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세금 폭탄, 부동산 폭탄 등 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우리당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느낀 것이 지난 설과 이번 추석 민심을 비교해 볼 때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매우 완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예뻐서 찍어준 것이 아닌데 한나라당이 그 이후 하는 것을 보니 못 쓰겠더라.'는 걱정들을 해 주신 분들의 말씀에 고무됐다. '국민들에게 균형된 인식들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 경제와 관련해 "'이번 정기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전하니까 '잘 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바닥을 치고 있는 민심의 이유가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방정부의 폐단 때문'이라고 각기 다른 진단을 내린 것.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정당들이 국익은 물론 민심까지 왜곡하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아우성치는 바닥 민심을 제 입맛에 맞게 걸러서 듣는 정당들이 어떻게 서민을 위해 노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