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희박"

"북한이 핵실험 능력을 넘어, 핵전쟁까지 수행할 수 있을까?"

북한 핵실험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 고조와 함께 핵 전쟁 발발 여부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핵을 무기로 초강경 태세로 나오고, 이에 맞서 미국이 강공책을 쓸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양다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핵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경제제재 해제를 노리는 위협용으로도 사용하겠다는 것. 때문에 남한은 물론, 김정일 정권의 멸망을 부르는 전쟁까지 벌일 의도는 희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국제행정학과 변창구 교수는 "미국이 협상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니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또 다른 전략을 모색할 것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변국의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미, 미·일 안보동맹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섣불리 동북아 강대국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전에 없이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한 중국도 있다면서 북한이 전쟁에 나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허만호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공멸을 부를 전쟁 도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는 "핵보유가 현실화 하면서 남한의 대북 전쟁 억지력이 약화된 것은 우리 정부에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명대 미국학과 김진하 교수 역시 "극단적인 사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다음 달 중간선거(하원 전체, 상원 일부, 주지사 일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당장에 부담스런 모험을 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긴장감은 여느때와 달리 고조되고 우경화로 향하는 일본이 새로운 '잠재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군사 대국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매년 국방비로 쏟아붓는 일본은 1945년 두번의 핵폭탄 피해 경험이 있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반발감이나 우려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더욱이 일본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2004년 말 기준 43t 상당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국가.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일본내 핵보유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을 폐기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핵을 보유했으면서도 폐기했던 경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전세계에서 유일(만델라 집권 이후 핵폐기)하거니와 북한의 과거 관행으로 봤을 때 '히든카드'를 없애기는 어려우리라는 판단에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