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곧 결의 채택…정부,'군사제재는 반대' 할듯

북한이 9일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결의 채택에 직접 관여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 정부는유엔의 대북 결의 채택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 성명에서도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부분이 명시됐고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미·일 외교장관과의 전화협의에서 "유엔 안보리가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핵실험을 한 것이 손해라는 것을 북에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조율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7장(39~51조)을 원용한 결의문 채택을 사실상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이 3일 핵실험을 예고한 뒤인 6일(뉴욕시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를 상정,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가 조만간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를 채택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핵문제의 최우선 당사자격인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 헌장 제7장 원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는 중국과 함께 헌장 7장 원용에 반대했지만 핵실험 국면에서는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헌장 7장이 원용된 결의문은 유엔 회원국 전체에 결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헌장 7장 원용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주는 타격이 상당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헌장 7장은 경제제재 관련 내용을 명시한 41조와 군사제재를 명시한 42조의 두 단계로 분명하게 나뉜다고 볼 수 있다. 41조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 등을 담은 조문인 반면 42조는 공군·해군·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군사제재 조문인 것이다.

현 상태에서 헌장 7장이 원용된 결의문이 채택될 경우 경제제재를 명시한 41조의 내용이 담길 것이 유력하며 군사제재가 담긴 42조는 다음 수순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통상 유엔 안보리가 헌장 7장을 원용해 특정국을 제재할 경우 먼저 비군사적 제재인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추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무력사용을 가능케 하는 42조 등으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대해 결의를 채택하더라도 군사제재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바로 몰고 가기보다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쪽으로 안보리의 중의가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안보리가 결의문에 헌장 7장을 원용하되 그 내용은 경제제재에 국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며 이럴 경우 우리 정부도 사실상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방향으로 결의문이 채택될 경우 우리 정부는 지지 입장을 표명하거나 공개적 입장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지지를 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헌장 7장을 원용하면 한국도 찬성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실험을 한 것이 안 한 것보다는 손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데필요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한국정부는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대로 유엔 헌장 41조가 원용된 경제제재 결의가 채택될 경우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 정부의 최대 고민으로 남아 있다. 경제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두 사업을 재고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거세지면 정부 차원에서 모종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동안 진행될 남북관계의 냉각기 중 금강산 관광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의지도 위축될 것이 불가피해 보여 정부 차원의 결단과 관계없이 두 사업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