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전직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를 연이어 만나 北核(북핵) 사태를 논의했다. 이들 인사를 초청해 국가적 난제에 의견을 구하는 장면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최근까지도 야당 대표의 회담 제의를 거부할 정도로 독단적이었다. 이 정부의 失政(실정)을 심판한 선거 민심마저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었다. 그랬던 대통령이 청와대 문을 연 것이다. 그만큼 북 핵실험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포용정책으로 매우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이 고집스레 집착하는 '코드 의견' 밖으로 걸어나오려는 시도는 일단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실패로 판명났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포용정책은 핵실험 한 방에 날아간 것이다. 먹장구름이 잔뜩 낀 상황에서 어리석게 햇볕만 쪼이려 든 꼴이다. 그런 오판을 낳은 참모들의 한계를 벗어나 대통령이 초당적 衆智(중지)를 모으는 노력은 당연한 행동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견만 듣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이 북핵 사태에 대해 설득력 있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제 청와대 모임에서처럼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따졌으면 좋겠다"는 어정쩡한 태도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한다. 핵 개발이 햇볕정책 이후 북에 넘어간 4조 5천800억 원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지원의 한쪽에서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것만으로 因果關係(인과관계)는 충분한 것이다.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초당적 대책이 나올 수 없다. 벌써 여야는 국가안위의 해법을 놓고 다음 대선의 득실이나 따지며 각기 딴소리를 내고 있다. 캄캄한 안보환경에서 국민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