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 수정 불가피

북한 핵실험으로 대북사업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퍼주기' 논란을 빚어온 대북포용정책을 더 이상 끌고 나가기 어려워진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우리 정부가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대북지원 사업도 전면 축소 또는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북한 핵실험이 가져온 안보 불안감에 따른 국방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향후 상황변화에 따른 경기 급변동 가능성의 상존 등도 내년 예산안의 수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등 야당도 대북지원사업의 전면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내년 예산은 대폭적인 재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 예산안중 통일부문 예산은 1조 716억 원으로 올해 1조 3천756억 원보다 3천40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북한 경수로사업 종료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한 대북지원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 통일예산 가운데 대북 지원예산은 9천700억 원이다.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 4천억 원, 개성공단 인프라구축과 에너지 공급 등 경제협력에 4천억 원이 각각 투입되며 나머지 1천700억 원은 남북이산가족 돕기 등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러한 통일부분 예산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지원 사업의 효용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고수할 논리적, 실질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방예산은 확대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국방개혁'의 뒷받침 등을 위해 올해보다 9.7% 증가한 24조 6천967억 원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기조에 따라 방위력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으나 북핵실험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요구들을 수용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먼저 기획예산처가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과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수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은 해당 부처의 변경안 제출, 기획예산처의 조정,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대북 강경노선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이 이미 내년 대북예산의 수정을 별러온데다 열린우리당도 현재로선 대북 유화노선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안은 대폭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