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호 임대주택사업' 강행에 지자체 잇단 반발

시·군 도시계획과 배치 주먹구구 건립

국가시책인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사업이 시·군의 발전계획과 엇갈려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2003년부터 10년동안 100만호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수도권 49만7천600 가구, 지방 51만2천400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2003년말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협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건교부 승인으로 강행해 뒤늦게 반발을 초래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대구의 각 구와 경북 칠곡, 포항, 경산, 안동, 김천, 울진, 울릉 등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칠곡의 경우 왜관읍 석전리 일대에 15층 규모의 주공 3차(631 가구) 단지와 4차 단지(528 가구)가 건설중이며 3단지는 이미 분양에 들어갔다.

그러나 칠곡군은 아파트 건립위치의 부적절 등을 이유로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계획 철회요청을 하고있다.

배상도군수는 "해당지점이 칠곡의 관문인데다 시승격에 대비, 행정타운 조성부지로 아껴둔 지점에 30년 장기임대아파트가 고층으로 건설된다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시승격을 앞둔 칠곡의 발전계획에 큰 차질을 빚는다."며 강력하게 제지할 방침을 보였다.

또 칠곡군의 경우 군 전역에 건설도중 부도로 중단된 민간아파트가 4개 단지(1천200 가구 규모)가 있는데다 인구가 3만명도 채 되지 않는 왜관읍 지역에 4개 단지의 주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자체가 주택의 수요공급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사업추진 과정중 지자체의 의견은 묵살한채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정지구 지정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바람에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 발전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이뿐아니다. 이미 군전역에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로 중단된 민간아파트가 4개단지 (1천200세대규모)나 있는데다 인구 3만도 채 안되는 왜관읍지역에 주공임대아파트 단지가 4개단지나 조성된다는것은 주택의 수요공급문제 등 지역경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구시도 마찬가지여서 달서구 의회는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 북구와 동구 등에서도 주민들 등이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측 실무관계자는 "국가시책사업인데다 건교부의 승인사업으로 공사중단 및 이전 등은 불가능하다."며 "군에서 공사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법절차에따라 시행할 수밖에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