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대북 제재 수정안 제출

대북 무기 지원자 여행금지..'제재위원회' 설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 결의를 추진중인 가운데 미국이 11일 당초 결의안을 수정,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AP통신과 로이터가 입수한 5페이지 분량의 수정 결의안에는 북한의 미사일·무기 계획 지원자에 대한 여행금지 조항이 추가됐으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항의 어조는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요구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북한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의 수정안은 강경한 제재결의안에 난색을 표시해온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징계하기 위해 13일 중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말했다.

수정안은 지난 9일 안보리에 제출됐던 결의안 초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안보리의 요구를 "악의적으로 무시한데"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정안은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고 조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촉구했다.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 주장을) 우려하는 모든 국가에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안정의 유지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외교노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수정안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선에 대해 무기관련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화물검색을 실시하고 전면적 무기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기금 및 금융자산 동결을 요구하며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설립해 결의안 내용을 실행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금지 항목을 설정하고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명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해 북한 출입과 이주를 제한토록 하고 있지만 인도 지원과 종교 목적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정안은 북한에 대한 사치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수정안은 북한의 현 상황,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국제 평화·안정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초안과 마찬가지로 국제평화의 위협과 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교관계 단절, 해상봉쇄는 물론 군사행동까지 규정한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