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대북포용정책 존폐 논란

10월 9일,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국민의 정부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대북 포용정책 기조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9일 노 대통령이 직접 "포용정책을 더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데 이어,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제 '햇볕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포용정책의 공식 폐기 선언을 주문하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사업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번 핵실험의 책임이 대북 '퍼주기'로 일관한 두 정부의 실정에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햇볕정책을 도입한 김대중 전대통령은 "햇볕정책은 성과가 있었다. 북미관계가 좋지 않아 진전이 안된 것"이라며 미국 책임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당과 정부는 "포용정책 수정은 불가피하지만 즉각적인 대화중단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핵실험으로 위기를 맞은 대북 포용정책, 과연 유지해야 할까?

◇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준 돈이 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미사일과 핵실험이었다. 아무리 한 민족이지만 염치가 있어야지.... 이제는 두가지 경우의 수만 남았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과 완전고립으로 인한 북한경제의 파탄이다. 앞의 경우 남한과 일본에서도 핵개발을 해서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고, 두번째 경우는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미·일의 핵시설 파괴를 위한 선제공격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래저래 고래싸움에 낀 새우꼴이다. (풍다우주님)

◇ 햇볕정책은 완전 실패작으로 끝났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을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야 대북지원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거면 지원을 반대한다. 여태 그렇게 지원해주고 어르고 달랜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퍼다준 걸 모두 되팔아서 무기 만드는데 쓴거나 다름 없지 않은가. 뒤통수를 맞아도 제대로 맞은 꼴이다. 그런데도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고릴라님)

◇ 우리가 지금 북한에 할 수 있는게 뭔가. 그나마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에 전쟁억제 또는 전쟁에 대한 공포는 많이 사라졌다. 북한도 자폭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체제를 인정받고 발전을 모색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그걸 용납하지 않고 있다.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다. 축소는 되더라도 대북 지원정책은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북·미간 중간에서 적절한 가교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연결고리인 대북사업은 더 끊어버릴 수가 없다. (goran70님)

◇ 지금 북한이 가장 절실한 것은 체제 유지이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포용을 하자.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더이상의 불행을 초래하지 않는 최선의 길 일것이다. 서로에 대한 비난과 적대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불러와 다시한번 공멸의 길을 자초할 수도 있다. 우리의 자존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박찬인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