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일부터 국정감사 일제히 착수…20일간 실시

국회는 13일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국감은 당초 지난 11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 핵실험 사태로 이틀 연기돼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507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대구에서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국감을 비롯해 19일 대구고·지법, 대구고·지검, 대구시교육청,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경찰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20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국감 첫날부터 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 간의 국감 대책회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파문과 맞물린 이번 국감에서는 통일외교통상, 국방, 정보위 등 외교·안보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북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히 대북 포용정책 기조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조정, 금강산·개성공단 사업 계속 여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선잡기 차원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사건,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안보불안감 해소대책 마련과 서민경제 회복, 규제개혁 방안에 주력하되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며,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도 감세정책 등 서민경제난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