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첫 날 '이모저모'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13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종복(경주) 의원은 문광부 대북교류사업의 전면중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6년간 문광부는 1천74억 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대북사업을 진행했고 이중 120억 원은 현금·현물 등으로 순수하게 지원된 금액"이라며 "북한은 핵개발 자금마련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치 않았는데, 한국에서 사업비도 지원하고, 현물과 현금을 줄 경우 그 용도는 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은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 북핵위기로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국내자금에 대한 대비책 수립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액을 지난 2000년 150억 달러에서 2005년에서는 405억 달러로 2.7배 증가했고 올해도 6월 현재 이미 전년 동기 60%를 상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북핵사태 보고서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외국인의 자금유출이 우려된다고만 지적하는 등 외국인 자금보다 심각한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상배(상주) 의원은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찬양하고 평택범대위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까지 '사회통합과 평화분야' 한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권의 홍위병 역할과 북한 찬양도 서슴치 않는 시민단체에 대한 세계 유례 없는 정부 지원금은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대구 중·남) 의원은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탈세액이 4조 원이 넘는 불법 석유류제품 유통 근절 등을 통해 '유류세 10% 인하'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 기관 및 업계의 자료와 증언을 살핀 결과 '유사 휘발유'와 '면세유 불법 유통' 등에 따른 세금 탈루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약 4조 3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석유류 제품 세수 총액 24조 3천6억 원의 20%에 가깝고, 총국세 127조 4천억 원의 3.4%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의원은 정보통신부를 상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기관 도·감청 건수가 올 상반기만 5천605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말 현재 서울이 전체 5천605건 중 85%를 차지했고, 경남(부산·울산 포함)이 전년 대비 44%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