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 등 피감기관들이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밝혀져 여야 간 논란이 됐다.
13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자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서갑원(전남 순천) 의원과 산자부·중소기업청·한국전력공사 등 14개 피감기관 간부들이 모여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돼 있다. 또 참석한 각 기관 관계자들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산자부 현안에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과 대구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섬유산업특별법 입법안에 대한 대책 등이 기록돼 있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 관계자는 섬유산업특별법과 관련해 "현행 산업정책, WTO 규범, 한미 FTA 등에 위배돼 제정 실익이 없어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 실천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문건의 여러 곳에 야당 공세에 대한 대응 전략이 적혀 있다.
이명규 의원은 이날 오전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산자부와 여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실정을 은폐하고 산자부와 여당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회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13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분노를 느낀다. 철저히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갑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쟁 국감을 열려 한다. 정부 기관 불러서 정책을 협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여당의 당연한 책무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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