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 끝내 포기`…산자부 용역발주 들통

"지방균형발전 끝내 포기"…산자부 용역발주 들통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수도권 투자가능 대상을 현 25개 업종 외에 새로 53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도권에 첨단산업 전 분야의 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의 투자 입지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정부 스스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중도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책이다.

13일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산업연구원에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설립 규제완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 의원이 최근 입수한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외투기업의 수도권 투자대상 업종을 현 25개 이외에 53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뼈대로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이 세운 정책의 기본방향과 같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99년 외투기업의 투자 업종을 25개로 규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은밀히 수도권 투자업종을 대거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산자부는 지난해 11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현재의 수도권 규제기조를 유지하고 사안별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 시급성, 지방투자 위축 여부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후속 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 발주로 규제완화 조치를 위한 연구를 은밀히 수행, 비수도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를 사실상 무시한 셈이 됐다.

실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경기도는 최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경기도 연천군, 포천군 등을 수도권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실무부서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아직까지 장관에게도 올라가지 않은 보고서"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3천여만 원이나 드는 연구용역을 어느 부처도 일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실시하지는 않는다."며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야 할 장관에게 보고가 안됐다는 말도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