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모래 대금 4천200만달러 인민무력부로"

통일부 "지급액 1천만달러..거래처 인민무력부 아니다"

정부가 북한모래 반입 대금으로 지원한 4천200 만달러 전액이 북한의 인민무력부에 건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북한모래 반입대금은 4천20 0만달러이며 전액 북한 인민부력부에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인용, 북한모래 반입량이 2002년 9천680t(금액 8만6천달러), 2004년 43만2천903t(146만7천달러), 2005년 608만5천666t(2천298만1천달러), 올해 들어 6월까지 476만2천983t(1천739만5천달러)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2003년에는 북한모래 반입이 없었다.

최 의원은 또 "2005년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아산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 1천15 9억6천만원 중 대부분이 북한측에 현금으로 지원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온천장(355억원), 문화회관(300억원), 온정각(245억원) 매입과 학생 금강산체험학습 경비, 학생 및 이산가족의 관광경비(245억원) 등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3년반 동안 남북협력기금의 대북한 지원액은 유무상 지원을 포함해 모두 2조940억원으로 이는 국민의 정부 5년간 총지원액 1조7천879억원에 비해 17 %나 많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9년간 10조원을 퍼주고도 남북한 긴장완화가 아니라 핵 위협에 떨게만들었다"며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남북경협사업 및 기금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외교부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우선 우리측 교역업자들이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북한에 모래 반입대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4천200만달러가 아니라 약 1천만달러(660만㎥)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밝힌 액수는 운송비 등이 포함된 통관액으로, 실제 북한에 지급된 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통일부는 북한산 모래 반입의 북측 계약 당사자가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라는 내용도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우리측 교역업자들이 인민무력부가 아닌 민경련 산하 개선총회사와 모래 거래 계약을 맺은 만큼, 교역 사업자들이 군부와 거래하는 사실을 알고도 정부가 묵인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통일부는 해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산 모래는 포괄승인 품목으로, 정부의 별도 반입 승인이 없이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반입돼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