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탐지'…대북결의안에 막판 영향 줄까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증거로 보이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전해진 14일 정부 관계자들의 움직임은 부산했다.

특히 이날 저녁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사로 대두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방사능 물질 검출' 내역을 정밀히 분석하는 한편 안보리 동향의 변화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간 대타협을 이룬 안보리 결의안 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차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사실로 전제하면서 대책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의 실체'에 대한 개념의 변화로 인해 향후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 움직임은 앞으로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었다. 특히 미국 정보 당국을 중심으로 '의구심'이 집중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미 정보당국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플루토늄 핵장치가 일부만 폭발했을 가능성을 전하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핵실험의 폭발력이 약한 것으로 봐서 핵폭탄이 아닌 핵폭발을 돕는 재래식 폭약이 터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말하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도 않고 이를 위장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인해 미국이 안보리 결의안 내용을 당초 수준에서 상당히 후퇴하는데 흔쾌히 동의했다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실제로 13일 오전(뉴욕 현지시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국 일본이 합의한 대북 결의안 내용은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었다.

이른바 '군사적 조치' 가능성(유엔헌장 7장 42조)이 배제됐고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과 관련해서는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내.국제법에 따라 검문검색을 포함한 협력 내용을 취해야 한다'는 완화된 표현이 들어갔다.

물론 완화된 결의안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의 산물이다. 하지만 '핵의 실체'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내재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이렇게 본다면 핵실험 사실을 뒷받침하는 방사능 물질의 검출은 북한의 핵에 대한 '위험성'을 한층 높여주는 사실임에 틀림없고 미국의 향후 대응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 도출해낸 안보리 결의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안보리의 구조상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미국의 추가적인 결의안 내용 수정에 동의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의 위험을 보다 큰 차원으로 이해한 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물론 북한 핵의 제3자로의 이전을 철저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 등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유엔 결의안 내용과 별개로 PSI의 강력한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만일 이번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이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 핵의 3자 이전을 막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국은 향후 상황을 봐가며 보다 강화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의 움직임은 차치하고 이미 국내에서는 PSI 확대 참여 문제를 놓고 여론이 분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간 결의안 이행과정에서의 공조 방향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