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캄캄한 `바다` 속 책임공방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캄캄한 '바다' 속 책임공방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1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국감을 열어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의 허가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영등위의 불법 허가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지만 한나라당은 권력 개입에 무게를 두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책 실패'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예시·연타 기능이 있는 바다이야기 1.1버전에 대해 영등위는 재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까지 보내 놓고도 특정 위원이 바람을 잡는 바람에 결국 허가를 내줬다."며 "이런 행태는 심각한 직무 유기일 뿐 아니라 로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대형 게임 포털 사이트들이 판매하는 게임 머니는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반면 이것을 소비할 마땅한 창구가 없어 불법 환전 행위(네티즌 사이에는 '수혈'로 불림)를 통해 다시 온라인상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아바타 구매 등으로 이어져 온라인 도박판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한게임' '넷마블' '피망' 등 대형 게임 포털 사이트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은 "게임산업개발원은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심사를 하면서 상품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일부 상품권 업체에 대해 미리 실사를 실시해 승인했다. 영등위의 경우 '심의 불가'에서 '허가'로 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5배나 늘었다."며 "외압과 로비에 의해 허가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허가 과정을 짜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바다이야기의 불법성 및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영등위는 지난 1월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제대로 단속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와 영등위가 온 나라의 도박화를 방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바다이야기 논란을 영등위의 내부적 비리로 몰아가며 권력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은 영등위의 불법 허가 의혹과 관련해 "사행성 게임의 평균 허가 기간이 다른 부처에 비해 10분의 1도 안된다."며 "결국 영등위가 총체적 부패의 고리로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루빨리 이런 비리를 척결하고 사행성 게임의 규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영등위가 지난 2002년부터 4년간 아케이드 게임 40%에 대해 사실상 용도 폐기해야 하는 '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으나 나중에 '18세 이용가'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영등위가 부실 심의를 감추려고 서류 조작을 감행하고, 업계 편의를 봐주려고 사행성을 묵인했다."며 "결국 바다이야기 문제는 영등위의 세부 규정 위반으로 축약되지만 영등위는 책임을 자꾸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