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핵대피소 부족" 따져…국정감사 이모저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정감사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전문위원 26%(50명 중 13명)가 KOTRA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지난 8월까지 계약이 성사된 40개 업체 중 KOTRA 출신이 상담한 업체는 12개(30%)로 평균 정도의 실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역별로 전문위원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선정업체의 취급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선발해야 하고, 지방 업체에 대한 선정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상배(상주) 의원은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에 대비한 1등급 대피시설이 없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핵·화학무기에 대비한 1등급 대피시설(방폭문·기밀문·가스여과장치·제독실 구비)은 현재 전국에 23개소뿐이고 이마저도 전시지휘본부(지휘대피소)로 이용돼 국민을 위한 대피시설은 전무한 상태"라며 "특히 대구에 있는 1급 대피시설인 대구시청과 대구 북구청 대피소는 지난 2004년 관리 소홀로 2~3등급으로 전락, 1급시설은 달서구에 위치한 대피시설 한 개소만 남아 있는 등 관리체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응급구조대원 5천205명 중 2천128명(40%)은 무자격자로 2주간의 교육만을 받고 응급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경북의 경우 전체 449명의 응급구조대원 중 무려 236명의 비전문가가 활동하는 등 무자격 구급대원 수가 1·2급 응급구조대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의원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동해안 폐기물투기지역 허용에 따른 중금속 독성물질 오염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폐기물 투기로 오염된 지역에서 어업을 하다가 최근 중지한 어민들이 늘고 있다."며 "폐기물투기지역 해역은 중국 및 일본의 어로수역과 겹쳐 해양 주권과 관련된 국제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폐기물투기지역을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지방 기업의 세무조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과세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건수는 서울청에 비해 대구청 등 지방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대구청만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이 제출한 재판업무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관 정원에 비해 법관 수가 서울중앙지법 17명, 서울동부지법 8명,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지법 각 4명, 춘천지법 2명 등 많이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관 1인당 사건 수도 1일 평균 3∼4건, 공휴일을 제외하면 6∼8건에 이르지만 현재 1심을 맡는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의 형사합의부는 63개, 형사단독 재판부는 245개에 그쳐 형사단독 판사의 경우 한 번 공판을 열 때 사건 20∼40개를 다루는 '속전속결식 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미국식 재판 모델을 토대로 추산하면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될 경우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금보다 4∼5배 길어지고 하루 평균 재판 건수도 현재 20여 건에서 4∼5개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수임료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창환·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