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허술"…국정감사 이모저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18일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송·변전 및 배전전력 손실비용이 3조 5천33억 원인데, 이는 100만KW 원자력 발전소 1기 건설 비용인 2조 5천억 원을 충당하고도 1조 원이 남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률도 2003년 4.43%, 2004년 4.46%, 2005년 4.51%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전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피해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체납 전기료 회수방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전국 16개 시도별 전기료 납부 체납액은 대구가 65억 원으로 경기도(95억 원)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다."며 "체납 원인은 경기위축에 따른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 개인 사업자의 사업부진 등의 요인도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전기료 회수안은 2개월 이상 전기료 연체시 단전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혹서기(7월~9월)와 혹한기(12월~2월)에는 단전을 유예 조치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통계청 국감에서 "30개 OECD 회원국 중 2002년 이후 3%대의 안정적 실업률을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와 아이슬랜드, 멕시코 등 단 3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 나라의 2005년 고용률은 63.7%로 OECD 평균 65.5%에 미치지 못하고 OECD 국가중 20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인데 국가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의원은 공공기술연구회를 상대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2.2%로 나타나 미국과 EU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의 총에너지 생산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석유 고갈 시점이 2045년 쯤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생산량을 고려하면 향후 10년 후부터 에너지 대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경쟁에서 선진국에 뒤쳐지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은 대구세관, 관세청 등의국감에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가리키는 전략물자가 수출입되는 과정에서 허술한 세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략물자 신고 건수는 지난 2003년 8만 2천923건에서 2005년 9만 3천799건으로 급증했지만 관세청의 검사 건수는 같은 기간 45건에서 11건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신고 건수 대비 검사 건수는 전무한 수준으로 전략 물자에 대한 검사가 소홀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구세관도 지난해 총 846건의 전략 물자가 신고됐지만 이 중 검사를 실시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