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개성공단 전력공급 적자 290만달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전력 공급 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전의 전력 공급 사업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만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여당 의원들은 한전이 공사 중인 송전 및 변전 시설의 차질없는 공사를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한전이 지난 해 개성공단 전력 공급 사업에서 290만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의 지난 해 대북 송전 매출액은 59만 2천165달러에 불과한 반면, 매출 원가는 145만 7천852달러에 이르러 총 86만 5천688달러의 매출 적자를 기록했다."며"더욱이 판매비와 관리비 등 203만 5천222달러와 기타 비용을 더할 경우 당기 순손실은 총 290만 3천513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의 단기적인 전력 공급 내용만 볼 때도 이 같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전면적 대북 송전이 시행되면 적자 규모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병석(포항 북) 의원은"지난 3월 한전이 작성한'개성공단 전력 공급 사업성 분석 보고서'에는 한전이 전력 공급으로 인해 입을 총 손실 규모가 연평균 193억 원으로 개성공단 사업 기간 50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무려 9천668억원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전의 전기 요금 산정 방식으로 미뤄 볼 때 이 손실분은 전기 요금 인상에 반영돼 국내 수용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전남 목표) 의원은"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 등 당초 사업 계획이 상당 기간 연기가 예상된다."며"따라서 현재 43%의 공정률에 달하는 송·변전 공사도 계획대로 무조건 진행할 것이 아니라 완공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진행해야 하며 송·변·배전 설비 투자비 및 손실 보전 방안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전이 개성공단 100만 평에 대한 투자비 원가를 고려한 전기 요금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전력 요금을 국내 수준과 동일하게 산업용 60.23원(㎾h당), 일반용 96.85원을 적용하여 공급할 경우 수요가 적어서 매년 3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노영민(충북 청주흥덕을) 의원은"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측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단의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전력 공급은 필수"라며 "송·배전 설비의 적기 준공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