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률 40%"…영장 남발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은 19일 대구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질적인 지방 법원, 검찰의 폐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법조계 전관예우와 향토판사 폐해, 구속영장 남발, 과다한 장기 미제사건, 저조한 공무원 범죄 기소율 저조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또 지난 7월 경북 경제를 휘청하게 했던 포스코 사태에 대한 검찰 등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도 지적됐다.

법조계 관행으로 통하는 변호사 전관예우와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율이 일반변호사보다 높은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향토판사 문제에 대해선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역법관(향토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지역법관제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대구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율이 40%에 가깝다."며 영장 남발을 지적했고, "공무원 범죄가 일반범죄기소율의 절반"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올해 6월말 현재 2년이 초과된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189건으로 전국 상위에 속한다."며 늑장 재판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 봐주기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성영 의원은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물 업자 선정 금품 수수사건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강신성일 전 의원과 달리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 뒤 8개월이 지나도록 2심 선고가 없다."며 '여당 실세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은 "지방선거 당선자 기소율이 대구가 전국 최고"라며 편파적 법집행이 아니냐고 따지고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환경부장관)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주 의원은 또 포스코 사태와 관련, "검찰이 정보수집을 통해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 기간산업의 불법점거 사태를 막지 못했다."며 늑장대응을 추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포항 건설노조의 우발적 포스코 점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량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따졌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