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회담 유엔 결의 공조의지 확인

미국기대수준-한국 인식 거리 좁히기 과제

한미 양국은 19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반면 안보리 결의이행을 위해 취할 조치와 관련, 미측의 기대수준과 우리의 인식 간에 일정한 거리가 존재함을 확인하면서 이를 좁히는 일을 과제로 남겼다.

▷대북압박 공조의지=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0·9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채택한 점을 평가하면서 양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북한이 2차 핵실험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강행할 경우 보다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추가 핵실험 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결의 채택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에 변함이 없으며 양국이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방위 협력을 공고히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이날 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는 없었지만 한미 간 입장조율이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게 외교가의 분위기다.

회담 전에 이미 힐 차관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이 전해진데다 외교 무대의 특성상 회담 테이블에서 민감한 사안이 다뤄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라이스 장관이 회견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돈줄을 막아야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한 것도 남북경협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날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 한미 공조의 틀 위에서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놓고 본격적인 물밑 조율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PSI 참여수위=해결과제로 남겼다. 라이스 장관은 "남북 해운합의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량살상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해 현재 옵서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참여수준을 높일 것을 완곡히 권고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반 장관은 남북 해운합의서를 통해 무기를 실은 북한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전한 뒤 PSI 참여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추가참여 수준에 대한 확답은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PSI 참여에 대한 국내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정부의 고민에 대해 미측의 이해를 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