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영장신청 남발…인권보호 담 쌓았나?"

'대구 경찰에 붙잡히면 괴롭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20일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가 유치인 관리물품 예산이 유치인 1인당 361.3원으로 전국 평균(658.02원)의 55% 수준의 최저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유치인 1명당 모포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69.6원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가 지난해 유치인에게 지급되는 모포 위생상태가 너무 나쁘다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시민인권보호단'의 활동결과, 전국 99건 중 대구가 19건을 차지,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지적사항 가운데 유치장에 여성샤워실이 없고, 한여름 면회실에 선풍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사례가 있었고, 북한이주민을 보호·관찰하는 경찰관이 이주민에게 욕설과 반말을 예사로 하다 지적된 경우도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도 대구경찰청이 올 들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 인권보호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구경찰청 경우, 지난해 13.9%였던 구속영장 기각률이 올 들어 6월 말 현재 21.3%로 크게 늘었으며 성서경찰서의 경우 28.2%나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대구경찰청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통신회사에 유·무선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 사실자료를 요청한 사례가 지난해 8천45건으로 2003년 2천904건에 비해 무려 177%의 폭증세를 보였다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